볼리비아
판결번호 0146/2010-R,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2010년 5월 17일(소송당사자 비명시)
불가리아
헌법의 원칙과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본 중재 판정 취소를 위한1차 소송(불가리아 헌법재판소, 2002년 10월 24일)
중재의 성격 – 청구실태 심리 배제와 통상적/비통상적 구제책(대법원, 1993년 1월 14일)
중재의 성격과 당사자 자율성 – 중재 판정 취소에 대한 법원 결정의 비통상적 구제책은 원칙적 절차 규정으로 인정불가 (대법원, 1993년 6월 29일)
필수 불가결한 절차적 조건의 관할권 – 법원, 기타 해당기관 및 중재재판소간의 관할권 상충(대법원 1995년 6월 6일)
판결 인정 소송과 자료심리를 금지하는 목적 – 외국 법원의 판정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정책 및 기본 절차의 원칙 – 소송 당사자가 앞에서 동의하여 결정된 판결 시간은 중재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다(최고법원, 2004년 7월 28일).
공법 규정에 근거하여 기각되는 명백한 위반사항인 공공정책위반 – 공공정책위반을 검토하는 절차라 하더라도 청구실태심리 불가능(대법원, 2008년 10월 31일)
기본 실체적, 절차적 원칙, 기본가치, 법적신념, 국가 및 사회적 가치보호를 위한 공공정책(파기원, 2009년 2월 9일)
체코
중재의 성격과 목적 측면에서 바라 본 체코 헌법재판소의 판례법상 중재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대법원 판결 번호 C51225, 2010년 4월 29일(Donaldson International Livestock Ltd. v. Znamensky Selekcionno-Gibridny Center LLC)
폴란드
소송 당사자 양측의 사법 권리 보호: 헌법상 상환청구권 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조항
중재 절차의 자율성, 중재 판정 심리가능 범위
헌법상의 공정재판에 대한 권리: 법규명령의 기본 원칙, 공공정책 조항
법규명령의 기본원칙: 인도성의 법적 원칙을 제한하는 중재 판정
우선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헌법명령: 뉴욕협약에 따른 서면상의 양식요건
법원은 중재 판정 문제의 본질을 검토할 수 없다. 계약 철회를 통한 중재자의 사임
헝가리
중재법원과 사법부 – ‘독립성과 동등성’
중재 판정 취소 절차 당사자: 소송중 권리의 행사
법원판결에 비견되는 성격을 갖는 중재 판결, 법원판결 인정 및 집행시 상호적인 법률자문협약의 적용, 법원판결이 뉴욕 협약의 내용보다 유리할 경우, 법원판결을 인정 및 집행에 우선하는 법규
자율성의 중대함과 헌법으로 보장되는 특정 기본권의 제한(배제) 가능성, 공정재판과 공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