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 – 영구히 이용되지 않는 분쟁해결기회?
pages 161 - 182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여전히 모색해야 하는 중재재판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슬로바키아 내 중재재판 법적규정과 관련하여 법적절차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부정적 경향을 강조한다. 저자는 슬로바키아의 중재법이 취한 방향을 국제적으로 넓은 범위의 전문가들에 알리고, 중재재판의 적용시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about the authors
레지나 팔코바(JUDr. PhD.) 박사는 코시체 파벨 요제프 사파르지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경제법 강좌 연구 협력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9년 '통상문제의 중재절차 – 현재 상황 및 미래의 법적 전개 제시'에 관한 논문으로 성공적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그의 연구는 중재문제 이외에도 보다 일반적인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시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자금지원 프로젝트인 '법정 외에서(대안) 분쟁 해결- 슬로바키아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
요세프 수초자 교수(JUDr. DrSc.)는 상법분야의 권위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프라하 체코 과학연구소 내 국가법 연구소 과학위원회의 일원이며, 슬로바키아 상공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와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 등재된 국제전문 중재인이다. 그는 슬로바키아 연구개발 에이전시(APVV)가 지원하고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 분쟁 조정 문제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LPP-0076-09 –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대안 분쟁조정)의 담당 매니저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