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원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에 근거한 ICSID 무효소송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제52조 (1)(d))
pages 221 - 226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제 52조 (1)(d) 관련 ICSID 판례법을 분석한다. 이 조항에 따라 ICSID 사정은 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특별 위원회는 관련 조항의 해석 범위를 크게 좁혀, 이 조항의 근거에 따라 ICSID 사정을 무효화한 특별 위원회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는 곧, 특별 위원회에 본 조항의 근거를 성공적으로 호소하려면 중재과정에서 증언권리의 중대한 실패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about the authors
마티아스 셰러, LALIVE(제네바) 파트너. 저자는 논문 준비시 도움을 준 LALIVE 인턴 길라우메 아레우 씨와 조지 워커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