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법제도의 과거와 예상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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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유럽연합법의 준수와 일관적인 적용은 유럽연합 전체의 실효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유럽법의 권위 있는 평가는 전통적으로 유럽재판소에 위임되어왔다. 유럽법의 오랜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송건과 책임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개혁이 요구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현존하는 사법제도의 전개상황을 추적하고 현재까지 채택된 개혁안이 촉구되는 장기적 해결책 제시에 모두 실패한 이유의 분석을 시도한다. 가장 달성하기 쉬운 방법인 회원국 국내법원의 개혁안에 대한 간단명료한 평가로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