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 및 소송집행권리 측면에서의 중재(개인의 법정소송권리): 자율성의 중대함과 적법절차 측면의 권리 범위
pages 47 - 70
ABSTRACT:
중재 재판은 법적 전개와 적용을 수반한다. 중재재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상의 자율 범위 내에서 대체적인 법적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공권력을 통한 법적보호권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철회가능하나, 법적 보호권은 포기할 수 없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중재 재판에서 축소될 수 있으나, 최소(의무)기준은 무시될 수 없다.
about the authors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