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법제도의 과거와 예상되는 미래
ABSTRACT:
유럽연합법의 준수와 일관적인 적용은 유럽연합 전체의 실효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유럽법의 권위 있는 평가는 전통적으로 유럽재판소에 ...
page 3 - 22
read more폴란드 중재 사법제도의 규정 체계와 그 특징
ABSTRACT:
폴란드 내에서 중재 재판은 법정 밖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동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폴란드 중재법원의 근간이 되는 ...
page 23 - 45
read more법적 보호 및 소송집행권리 측면에서의 중재(개인의 법정소송권리): 자율성의 중대함과 적법절차 측면의 권리 범위
ABSTRACT:
중재 재판은 법적 전개와 적용을 수반한다. 중재재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상의 자율 범위 내에서 대체적인 법적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
page 47 - 70
read more중재 가처분과 청취권
ABSTRACT:
현대의 입법기관은 중재기관의 가처분 조치와 국가법원을 통한 이의 집행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 가처분 결정과 중재 중간 ...
page 71 - 86
read more유럽연합 인권헌장 및 국제중재법의 공공정책
ABSTRACT:
본 논문은 독일의 공공정책법 관련규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국제법, 즉 유럽연합법이 공공정책법의 해석과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
page 87 - 105
read more중재 재판시 이해관계의 상충: 러시아발 소식
ABSTRACT:
본 논문은 2010년 러시아 상공회의소 소장의 승인을 받은 심판자의 불편 부당성과 독립성을 위한 규정에 관한 분석이다. 이러한 규정, 구조적 ...
page 107 - 122
read more중재 재판의 헌법적 근거 및 러시아와 그 외 독립국가연합국의 중재 재판 능력
ABSTRACT:
본 에세이는 러시아와 일부 독립국가연합국의 주관적 및 객관적 중재 재판 능력의 한계에 대해 논하며,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적 중재 재판 배경, ...
page 123 - 146
read more중재재판 – 영구히 이용되지 않는 분쟁해결기회?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여전히 모색해야 하는 중재재판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슬로바키아 내 중재재판 법적규정과 관련하여 ...
page 161 - 182
read more불평등관계에서 중재- 공정성의 경계
중재의 헌법적인 한계선
ABSTRACT:
체코 공화국은 중재자 중재 또는 중재재판 등과 같은 분쟁해결의 대안들이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소송기간이 평균 16개월인 점을 ...
page 183 - 193
read more슬로바키아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에서 나타나는 인권과 헌법적 가치의 수용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슬로바키아의 중재재판법의 경향 및 현재를 법적허용하의 중재판정 재심측면에서 논한다. 이 논문은 특히 중재재판과 연관한 합헌성 ...
page 195 - 209
read more절차 원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에 근거한 ICSID 무효소송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제52조 (1)(d))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제 52조 (1)(d) 관련 ICSID 판례법을 분석한다. 이 조항에 따라 ICSID 사정은 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
page 221 - 226
read more분쟁해결의 세 가지 목표
ABSTRACT:
이 논문은 모든 분쟁해결이 추구하는 3가지 기능, 즉 분쟁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개별성의 최대화, 법률지원과 예측가능성, 기본적 사회가치의 ...
page 227 - 244
read more